2023년 12월 27일 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정부-노동계, 연장근로 주 단위 계산 합법 판결 두고 갈등

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기존의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각각 찬반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경직된 근로 시간 제도의 개선이라며 판결에 공감을 표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는데요. 어제 대법원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일주일간 총노동시간이 52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 처음으로 100조 원 넘겨

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18.2% 증가한 100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24년 만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이어진 탓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생맥주-기타주점, 외국식, 커피-비알코올음료 전문점 등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고, 가맹점 종사자 수(12.9%)와 종사자 1인당 매출액(4.7%)도 모두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정부, 일본 가리비 수출 계획에 "수입 규제 유지"

정부가 한국으로 가리비를 수출하겠다는 일본의 발표에 반발하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일본의 가리비 중국 수출 판로가 막히자, 가리비 수출을 한국과 EU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방침이 일본의 계획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가리비를 포함한 수산물을 수입할 때마다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저출산 해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고민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백화점식' 정책의 실패와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또한 연금, 노동, 교육의 3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넥슨 지주사 NXC, 1차 공개 매각 유찰

넥슨의 모회사 NXC의 4.7조 원 규모 지분이 1차 공개 매각에서 입찰자 없이 유찰됐습니다. 중국의 텐센트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매각 대상 지분은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해 2차 입찰에서도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차 입찰은 26일까지 실시되며, 개찰은 오는 29일입니다.

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까지 올릴 수 있다

내년 대학 등록금이 올해보다 5.64%까지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13년 동안 가장 큰 인상 폭으로, 고물가의 여파가 큰 탓으로 여겨지는데요.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