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의 노후 주택 문제에 대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고, 사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주택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는 많은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특히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제 쌀 가격, 15년 만에 최고치

쌀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주요 식량으로 소비되는 곡물입니다. 그러나 최근 쌀 가격은 여러 요인에 의해 급등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태국산 백미의 경우 톤당 65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2.5%나 상승한 수준입니다. 쌀 가격 상승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쌀 생산지역에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인도 정부가 쌀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쌀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지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쌀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식량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년 나라 살림 적자, 90조 원 넘겨

나라 살림으로 통하는 관리재정수지가 내년 91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는 GDP의 4%에 달하는 수준으로, 재정준칙의 상한인 3%를 훌쩍 넘는데요. 내년 국가채무 역시 올해 예상치보다 61조 4천억 원 늘어난 1,195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출산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될 듯

국회가 결혼과 출산 시 증여세를 최대 3억 원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천만 원까지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월세 세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요.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 독과점 규제로 OTT 요금 인상 대응

정부가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 인상, 넷플릭스 요금제 변경 등 글로벌 플랫폼의 가격 인상에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선데요. 앞서 정부는 시장 영향력이 큰 핵심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4주째 하락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5% 내려가며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관망세와 주택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하락 폭 역시 커졌는데요. 반면 매매 수요의 일부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국의 전셋값은 0.05% 올라 22주째 상승했습니다.

by.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