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1인 가구 역대 최대, 자산은 평균의 절반 이하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는 34.5%에 달하여 역사상 최고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전체 가구의 평균인 6,762만 원에 비해 3,010만 원으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의 44.5%에 불과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자산 규모도 2억 949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5억 2,727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까지 연장

정부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추가로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리터당 73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3분기 기업 매출, 5% 감소

3분기에 법인기업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습니다. 이는 2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연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요 원인은 반도체 업계의 부진과 자동차 수출의 둔화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고, 자동차 수출도 코로나19 확산과 공급망 문제로 성장세가 둔화했습니다. 법인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작년 동기에 비해 0.8%포인트 낮은 4.0%로 하락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 민간 개방돼 LH와 경쟁 예고

LH의 공공주택사업 독점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의 민간 개방을 결정하고, 공공주택법을 개정하여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현재 공공주택 공급의 72%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10조 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는 부실 감리와 건설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주택의 품질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행 CEO 승계,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시작기로

금융감독원은 은행 CEO의 승계 절차를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시작하도록 하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CEO 선임 및 경영승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이를 통해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은행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글,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서 에픽게임즈에 패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경쟁적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거래액의 15~30%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에픽게임즈가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포트나이트를 퇴출했는데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지배 구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