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집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를까?

집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를까?

서울 주택보급률이 3년째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가구수는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딩은 ‘주택보급률 감소: 집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를까?’에 대해 다룹니다.

서울 주택보급률 3년 연속 감소

서울 주택보급률이 93.7%(2022년 기준)를 기록했습니다(출처: 통계청의 ‘신(新)주택보급률 통계’). △2019년 96% △2020년 94.9% △2021년 94.2%로 최근 3년간 계속 떨어졌습니다. 특히 2022년 보급률은 2009년(93.1%)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주택보급률은 가구수에 대한 주택 수의 비율입니다. 100% 이상이면 주택이 많고, 이하면 가구수가 많은 겁니다.

인구가 주는데 집은 부족?

▷인구는 줄었지만 ▷가구수는 늘어 ▷주택 수를 앞질렀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서울은 최근 10년(2012~2022년)간 인구 76만여명(1019만명→943만명)이 줄어든 ‘전국 인구 감소 지자체 1위’입니다. 한데 1인가구의 비중은 38.2%(2022년 기준)로 대전(38.5%)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가구 중 1가구 이상이 1인가구인 겁니다.

집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를까?

이에 대한 의견은 갈립니다. ◐인구가 줄면 집이 남아 집값도 내려갈 거란 주장이 있지만 ◑주택 수요는 인구가 아닌, 집에 사는 단위인 ‘가구’를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샌 늘어나는 1인가구를 다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① 1인가구는 넓은 주거 면적이 필요 없고 ② 주택 매수를 위한 금융자산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③ 물려줄 사람(상속인)도 없어 주택 소유에 대한 욕망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부동산은 투자보다 주거 목적을 우선시할 거란 얘기

누구나 한 번은 1인가구가 된다

그런가 하면 1인가구가 보편적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니 주거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전용면적 84㎡(약 32평)의 ‘국민 평형’ 중심으로 이뤄진 데다 ② 1인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신청도 전용면적 40㎡(약 15평) 이하로 제한하는 등 여전히 가구원이 여럿인 가정을 기준으로 짠다는 겁니다. 미혼과 비혼, 진학과 취업, 이혼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홀로 사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은 하게 되는 만큼 기존 주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얘깁니다.

갱신청구권제 4년 만기 도래

올 하반기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의 4년(2+2년)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인이 신규 계약을 맺을 때 4년 치 인상분을 한 번에 반영해 보증금을 정하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얘깁니다.

GTX 3개 연장, 3개 신설

정부가 GTX A·B·C노선을 연장하고, D·E·F노선 신설을 추진합니다. 특히 A노선은 평택(기존 동탄)까지 20.9km, B노선은 춘천(기존 마석)까지 55.7km, C노선은 동두천(기존 덕정)까지 9.6km 그리고 아산(기존 수원)까지 59.9km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 생활권 확장이 기대된다는 평입니다.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추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이것을 3년간 유예할 전망입니다.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고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4만7575가구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중국인 부동산 매입 3배 증가

중국인의 우리나라 땅·주택 보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땅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간 3배나 급증했습니다(출처: 홍석준 의원실). 우리 국민은 중국 땅을 살 수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착공 역대 최저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착공(공사 시작) 실적이 13만3585가구를 기록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전년 같은 기간 27만8566가구보다 52% 줄어든 수준인 데다 2011년 관련 통계를 쓰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단, 공사비 인상 등으로 올해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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